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설립행위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이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한 후 이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민법」 제40조).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이 주무관청이 됩니다. 만약, 법인의 목적이 두 개 이상의 행정관청의 관할 사항인 때에는 그 행정관청들은 모두 주무관청이 되며, 그 중 어느 하나의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법인은 설립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면, 학술과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목적 및 조직을 가진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는 의사와 일정의 재산을 출연(出捐)한다는 의사를 정관에 기재하고, 주무관청의 허가 및 법인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민법」 제43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생전처분 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재단법인은 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7조).
정관변경
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42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에서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관변경의 정수에 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민법」 제42조제1항).
재단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4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법」 제42조제2항의 준용).
다만,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정관에 그 변경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이 재단법인의 본질에 영향이 적은 것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5조제2항).
법인의 기관
법인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따라 활동을 하고 법인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 이 조직을 이루는 것이 법인의 기관입니다.
사단법인은 사원구성이 필수요소이며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 사원총회라는 의사결정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의 의사결정은 재단법인을 설립한 설립자가 설립행위로 정한 정관에 따라 재단법인의 사회적 활동이 결정됩니다.
법인의 해산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로 사단법인을 해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7조제2항).
또한, 사단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됩니다(
「민법」 제77조제1항).
재단법인은 임의로 해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단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그 밖의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됩니다(
「민법」 제77조제1항).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개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구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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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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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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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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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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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사람’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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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구성요소로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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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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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형태 및 비영리 형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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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형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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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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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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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가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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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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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결의 + 주무관청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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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정관변경방법 기재 + 주무관청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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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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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의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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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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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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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해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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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해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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