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해산명령

해산판결

사유

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또는 1년 이상영업을 휴지(休止)하는 때,

③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상법」 제176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상법」 제241조)

절차

① 이해관계인의 청구, ② 검사의 청구,

③ 법원의 직권(「상법」 제176조제1항)

각 사원의 청구(「상법」 제241조제1항)

적용법률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

재판관할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합의부(「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제1항)

본점소재지의 관할지방법원(「상법」 제241조제2항 및 제186조)

효과

해산명령재판의 확정으로 해산(「상법」 제227조제6호)

각사원이 승소한 경우 판결의 확정으로 해산(「상법」 제227조제6호)하며, 각 사원이 패소한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상법」 제241조제2항 및 제1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