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구분

위반 횟수 산정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개정에 따른 4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4차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개정에 따른 5차 이상 위반을 한 것으로 봄

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관리자·운영자(사장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50만원

√ 2회 위반: 100만원

√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이용자(손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제1호)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10만원

√ 2회 이상 위반: 10만원

구분

내용

감염병의 종류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그 밖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염병

감염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의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급절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방역 물품 등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