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각하결정은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어,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진행은 당연히 정지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은 날부터 청구기간이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판결, 서울고등법원 199. 9. 29. 선고 99누148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