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초기비용 감면 및 세제 혜택  

등록면허세 감면

주택연금보증을 위해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 그 담보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제공하는 자가 등록면허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1항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1항·제2항제5호).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주택공시가격 등"이라 함)이 5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하 "1가구 1주택"이라 함) 소유자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75% 경감

그 밖의 등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감면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2항).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25% 감면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공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 방식으로 생활자금 등을 지급받기 위해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한 사람이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제3항). ·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25% 감면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공제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이 있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주택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라 함)받습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제1항 전단).

이 경우 공제할 이자 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제1항 후단).

주택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해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해당 주택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에 적힌 금액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제2항,「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제8호의3 및 별지 제38호의3서식).

주택연금 이자비용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증명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51조의4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