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등으로 향후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저당권실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것
토지와 건물의 등기가 완료되었을 것(다만, 미등기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것
Q. 임차인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연금은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므로 집을 전세(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또는 한 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주택이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인출한도를 사용하여 보증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후>
주택연금에 가입한 담보주택을 전세(또는 월세)로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또는 한 분이 살면서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하는 아래의 사유(이하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로 공사의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담보주택 전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로 주택의 전부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예외 인정사유
① 질병치료, 심신요양 등을 위하여 병원, 요양시설 등에 입원
② 자녀 등의 봉양을 받기 위하여 다른 주택 등에 장기체류
③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로 이주하는 경우
④ 관공서에 의한 격리, 수용, 수감 등
⑤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공사가 인정한 경우 등
Q.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A. 이미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신청 시 또는 이용 도중 목돈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인출한도설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인출한도는 연금대출한도(가입 시부터 100세까지 받으시는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값)의 50%(일반 주택연금), 50% 초과 90% 이내(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45% 이내(우대형 주택연금)이며, 대출한도는 담보주택의 가격 및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