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5항).
세탁소 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으나 현실적으로 환불이나 손해배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2항 참조).
다음의 배상비율표 및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본문).
다만, 고객과 세탁소 영업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1항 단서).
※ 배 상 비 율 표
배상비율
(%)
내용연수
95
80
70
60
50
45
40
35
30
20
10
1
0~14
15~44
45~
89
90~
134
135~
179
180~
224
225~
269
270~
314
315~
365
366~
547
548~
물품 사용 일수
2
0~28
29~88
89~
178
179~
268
269~
358
259~
448
449~
538
539~
628
629~
730
731~
1,095
1,096~
3
0~43
44~133
134~
268
269~
403
404~
538
539~
673
674~
808
809~
943
944~
1,095
1,096~
1,642
1,643~
4
0~57
58~177
178~
357
358~
537
538~
717
718~
897
898~
1,077
1,078~
1,257
1,258~
1,460
1,461~
2,190
2,191~
5
0~72
73~222
223~
447
448~
672
673~
897
898~
1,122
1,123~
1,347
1,348~
1,572
1,573~
1,825
1,826~
2,737
2,738~
6
0~86
87~266
267~
536
537~
806
807~
1,076
1,077~
1,346
1,347~
1,616
1,617~
1,886
1,887~
2,190
2,191~
3,285
3,286~
물품 사용일수(물품 구입일로부터 사용여부에 상관없이 세탁의뢰일 까지 계산한 일수)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경우에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 다만,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소 영업자에게 세탁의뢰 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합니다.
Set의류의 배상액 배분
√ 상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65%, 하의 35%
√ 상·중하의가 한 Set인 경우 ： 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 한복 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 : 상의50%, 하의50%
√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릅니다.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등)이 손상된 경우
√ 탈부착용 부속물이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 다만,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고객이 세탁물의 품명, 구입가격, 구입일 등을 입증하지 못하여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7조제4항).
※ 세탁 후 수축된 여성 코트에 대한 보상기준
(질문) 2009. 1. 경 595,000원에 구입한 여성 코트를 2010. 10. 25. 세탁소에 맡긴 후 찾아보니, 전체적으로 옷이 수축되어 소매 안감이 겉감보다 더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탁소에서는 세탁 과정 중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배상을 거부하는데 이런 경우 세탁 과실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제품의 현 상태에서 안감 등이 밖으로 나와 있는 현상이 확인되는 경우 세탁 시 수분과다 노출과 자연건조가 아닌 기계건조에 의해 의류가 전체적으로 수축이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세탁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제품의 내용연수를 4년으로 보고, 사용기간을 약 665일 정도로 생각한다면 배상비율은 구입대금의 50% 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트의 잔존 가치는 구입대금의 50%인 297,500원 정도로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소 영업자 및 고객의 의무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세탁소 영업자의 의무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물의 탈색·손상·변형·수축오점 등의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세탁소 영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