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자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5쪽 참조).
동일 주민등록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와 동일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장가구에 포함되고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으로 반영되는데,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기재되더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민법」 제779조 참조).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 자격 당사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다른 법률에 따른 수급 자격 당사자의 30세 미만 미혼자녀
※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구에서 분리됩니다.
보장가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동일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의료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3쪽 참조).
구분
보호센터 및 하나원 입소 중
하나원 퇴소 후
인적기준
수권자 본인
수권자 및 그 가족
소득재산기준
소득재산 기준 적용 제외
▪ 중위소득의 50%(근로무능력가구의 경우 1명을 추가한 가구원수의 중위소득 50%)
※ 취업특례의 경우 160%
▪ 일반·금융·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국민기초생계급여와 동일)
※ “보호센터”는 국정원 임시보호시설을, “하나원”은 통일부 정착지원시설을 말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24년 의료급여사업안내」 64~65쪽 참조).
보호센터 또는 하나원 입소 중 의료급여 자격 부여 및 관리
√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 입소 중에는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타법 의료급여 자격부여를 요청하고, 보호센터에 입소 중에는 하나원을 통해 자격부여를 요청합니다.
√ 하나원으로부터 타법 의료급여 자격부여 요청을 받은 보장기관은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의료급여 자격취득 및 관리업무를 진행하며, 하나원 또는 보호센터 입소 중에는 소득재산 조회 절차가 생략됩니다.
√ 2023. 1. 1. 이후 신규 신청자(수권자)를 포함한 가구원 또는 일부 신규 전입 가구원에 대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을 부여합니다.
√ 하나원 관계자는 하나원에 입소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 즉시 하나원이 소재한 보장기관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를 신청합니다.
√ 보장기관은 하나원이 신청한 명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타법 의료급여 급여자격을 부여하고, 기존 전산관리번호로 부여된 자격은 상실처리를 합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단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