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거주지보호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신변보호

또한, 보호대상자는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해 국방부나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1항).

신변보호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의사,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3항).

거주지보호담당관

보호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정되어 있는 거주지보호담당관으로부터 거주지 편입과정에서부터 주민등록, 생계급여 지급, 의료급여 대상자 지정 등 사회보장제도의 편입과 증명서 발급과 같은 각종 행정지원 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통일부 홈페이지-주요사업-북한이탈주민정책-정착지원제도-거주지보호제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