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

북한이탈주민 보호의 기본원칙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합니다.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가의 책무

비용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