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  

저속전기자동차로 운행할 수 있는 곳

‘저속전기자동차’란,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중량이 1,361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저속전기자동차는 운행구역 외의 도로에서 운행하지 못합니다.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점검·검사 등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이라 함)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1항 본문).

다만, 저속전기자동차의 진행방향을 고려하여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초과인 도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한 구간이 생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 해당 단절구간 통행에 필요한 최단거리에 한정하여 운행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1항 단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지역 표지판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은 표지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4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6제3항 및 별표 5의4).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행목적, 운행구간 그리고 운행기간을 적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9서식)를 지정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

운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목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0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2항).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38조)

자동차검사(「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그 밖에 저속전기자동차의 매매, 폐차 등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발급 받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3항).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규제 위반시 제재

저속전기자동차를 지정된 운행구역을 벗어나서 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 제2호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