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각종 면제제도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주민세[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함)를 둔 개인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호).

TV 수신료 면제

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는 수신료가 면제됩니다(「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교통안전공단–사업소개-자동차검사 정보-자동차검사-검사신청-검사수수료).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수급자가 ① 주민등록표의 열람, ②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③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면제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제1항제2호).

인쇄체크 각종 감면제도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급수조례, 하수도 사용조례 등,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수도법」 제38조제4항제3호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제2항 참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폐기물관리조례, 명칭은 자치단체마다 다를 수 있음)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전화요금 감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수급자 가구에는 시내·시외 전화서비스, 번호안내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인터넷전화서비스 등에 사용되는 요금이 감면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전기요금 감면

수급자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① 주택용(생계,교육) 전기요금은 월1만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주택용(주거, 교육)전기요금은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2천원)에서 정액 감면되고, ② 심야전력은 갑 31.4%, 을 20% 한도에서 감면됩니다(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제도·약관, 전기요금제도, 일반현황, 전기요금 복지할인 현황).

자동차보험료 할인

각 손해보험회사들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을 출시해 수급자일 경우 자동차보험을 15 ~ 17% 가량 할인하고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