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1년 동안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전과목 수강혜택과 함께 전자수첩 및 화상카메라를 준다고 해서 부모님을 졸라 수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했던 것만큼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자주 이용을 하지 않게 되어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해서 해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은품으로 제공한 물품의 대금을 공제하면 환급해 줄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인터넷 강의와 관련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 당시 받은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반환이 가능하고, 사은품을 사용했다면 같은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해비율 등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고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현존 상태로 반환하면 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44. 인터넷콘텐츠업).

정확한 금액을 산정해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사은품의 가격이나 강의료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해서 조정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 하면 여러 사실들을 수집해 중재안을 신청인과 상대방에 제시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 교육/문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