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수입신고   

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 포함)를 하려는 경우(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18조제2항 본문 참조, 제20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 서식).

수입신고하는 경우 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전단).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식품 등

다음의 식품 등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별표 9).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식품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식품 등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 등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식품 등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대한민국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식품 등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식품 등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인쇄체크 신고 대행자  

식품 등의 신고 대행업

식품 등 신고 대행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