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수입신고   

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 포함)를 하려는 경우(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18조제2항 본문 참조, 제20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 서식).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단서).

수입신고하는 경우 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전단).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식품 등

다음의 수입식품 등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별표 8의2).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등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 등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대한민국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3호·제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소의 제조·가공시설에 부착·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 등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수입식품 등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인쇄체크 신고 대행자  

식품 등의 신고 대행업

식품 등 신고 대행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