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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개념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의3).

“부동산종합증명서”란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2항, 별지 제71호 서식).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나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5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일사천리 (지역명)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일사천리 (지역명) 홈페이지를 통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제1항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호, 별지 제71호 서식).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나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0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800원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