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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 생활 > 가족간 법률문제 > 평등한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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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 예방
가족해체 예방 등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비롯한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9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9조
제2항).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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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
제1항).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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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제1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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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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