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3항).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인쇄체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배포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방송사업자"라 함)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2이상의 범위에서 위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3항 및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호].

방송사업자는 위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4항).

교육부 장관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5항 전단).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를 제공받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결혼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받고 관련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2항).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에 따라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 등과 배우자 및 그 가족구성원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3항).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4항).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 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등이 위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제2항).

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은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을 위해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3항).

다국어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1조).

인쇄체크 그 밖의 법령에서의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2).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8조).

복권수익금 등에서의 지원

복권수익금과 복권기금 중 일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