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수업료 등의 반환  

수업료 등의 반환

유치원 원비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유치원에서는 입학금과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일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합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반환기준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인쇄체크 수업료 등의 반환 관련 분쟁조정기관  

유치원 감독기관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으므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유치원의 감독기관인 교육부나 교육청에 민원제기를 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유아교육법」 제18조제1항).

한국소비자원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