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이가 유치원 활동시간에 반 친구와 놀다가 싸우는 바람에 이가 부러져서 왔어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유치원의 원장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

그러므로 사안의 경우, 유치원에 아이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5조). 다만,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교육종류

교육실시 주기(총시간)

교육내용

교통안전교육

2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1. 차도, 보도 및 신호등의 의미 알기

2. 안전한 도로 횡단법

3. 안전한 통학버스 이용법

4. 바퀴 달린 탈것의 안전한 이용법

5. 날씨와 보행안전

6. 어른과 손잡고 걷기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교육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1. 길을 잃을 수 있는 상황 이해하기

2. 미아 및 유괴 발생 시 대처방법

3. 유괴범에 대한 개념

4. 유인·유괴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유괴 예방법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실천 습관

2. 예방접종의 이해

3. 몸에 해로운 약물 위험성 알기

4. 생활 주변의 해로운 약물·화학제품 그림으로 구별하기

5. 모르면 먼저 어른에게 물어보기

6. 가정용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재난대비 안전 교육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1.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2. 뜨거운 물건 이해하기

3.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법

4. 화재 시 대처법

5. 자연재난의 개념과 안전한 행동 알기

성폭력 예방 교육

6개월 1회 이상

(연간 8시간 이상)

1. 내 몸의 소중함

2. 내 몸의 정확한 명칭

3.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4. 성폭력의 개념 및 성폭력의 주체에 대한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

6개월 1회 이상

(연간 4시간 이상)

 1. 나의 권리 찾기(소중한 나) 

 2.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행위자 개념 

 3. 자기감정 표현하기 및 도움 요청하기

 4. 신고 이후 도움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