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이하“신용카드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의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을 말함)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등의 사용금액이 해당년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2항·제3항 참조).

인쇄체크 소득공제 대상 및 금액 등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함)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함)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함)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함)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이하 '최저사용금액'이라 함)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아래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함)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1항).

신용카드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직불카드, 선불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이하 “기명식선불카드”라 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의 산식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2항).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0항).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을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과 비교하여 그 중 작거나 같은 금액(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함)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0항 단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포함되는 사람

위 소득공제 대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이 경우 위 2.에 따른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렇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봄)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함) 현재의 상황에 의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단서).

공제 제외 사용금액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4항, 제6항, 제14항 및 제15항).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다음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를 신용카드등으로 구입하는경우(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함)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에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