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의 지급
간병급여의 지급
간병급여의 지급 기한 및 지급기준 금액
미지급 간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간병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별지 제29호서식).
간병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