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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의 실태

무고죄의 수사 단서

무고죄의 수사 단서
2019년	계	현행범	신 고							미 신 고
2019년	계	현행범	소계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소계	불심검문	피해품발견	탐문정보	여죄	기타
무고	5,701	48	4,540	35	4,421	43	10	26	5	1,113	2	-	42	89	980

<출처: 대검찰청, 2020년 범죄분석, 범죄의 수사, p. 192-193>

무고죄의 검거 단서

무고죄의 검거 단서
2019년	계	현행범	피해자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투서	타인신고	신문	불심검문	탐문정보	범죄수법	검사지휘	타기관에서이송	기타
무고	4,784	13	37	3,363	34	5	16	1	17	-	31	-	54	-	1,213

<출처: 대검찰청, 2020년 범죄분석, 범죄의 검거, p. 198-199>

무고죄의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무고죄의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2019년	계	초범	재 범											미상
2019년	계	초범	소계	기소유예	선도유예	수배중	보호처분	선고유예	집행유예중	보석형집행정지중	형집행종료	감호소출소	기타	미상
무고	714	9	673	28	-	2	6	3	26	5	520	-	83	32

<출처: 대검찰청, 2020년 범죄분석, 전과자 전회처분상환, p. 752-753>

무고죄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무고죄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2019년	계	피 해 자
2019년	계	국가	공무원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	타인	기타	미상
무고	7,173	106	14	16	5	62	15	55	15	57	92	72	283	574	722	5,135

<출처: 대검찰청, 2020년 범죄분석,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 p. 584-585>

무고죄의 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

무고죄의 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
2019년	계	구 속					불 구 속
		소계	현행범체포	긴급 체포	사전 영장	체포	소계	불구속입건	영 장 요 구		적부심석방	검사 구속 취소
		소계	현행범체포	긴급 체포	사전 영장	체포	소계	불구속입건	검사 기각	판사 기각	적부심석방	검사 구속 취소
무고	1,161	4	1	-	1	2	1,157	1,153	1	2	1	-

<출처: 대검찰청, 2020년 범죄분석, 범죄자 구속·불구속 상황, p. 223>

무고죄의 범죄자 조치 상황

무고죄의 범죄자 조치 상황
2019년	계	구속송치	불구속송치
무고	7,173	35	7,138

<출처: 대검찰청, 2020년 범죄분석, 범죄자 조치 상황, p. 220>

무고죄의 범죄자 자백 여부

무고죄의 범죄자 자백 여부
2019년	계	자백	일부자백	부인	묵비	미상
무고	7,173	242	142	612	9	6,168

<출처: 대검찰청, 2020년 범죄분석, 범죄자 자백 여부, p. 571>

무고죄의 범죄자 처분결과

무고죄의 범죄자 처분결과
2019년	계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불 기 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소계	구 공 판		구약식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소계	구속	불구속	구약식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무고	5,877	1,205	24	639	542	6	4,532	28	4,449	7	48	8`	53

<출처: 대검찰청, 2020년 범죄분석, 범죄자 처분결과, p. 228-229>

무고죄의 사건 처리 기간

무고죄의 사건 처리 기간
2019년	경 찰								검 찰
2019년	소계	10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소계	10일 이내	20일 이내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6개월 초과
무고	6,151	151	353	469	1,477	1,290	2,115	296	6,505	1,564	441	354	902	869	1,826	549

<출처: 대검찰청, 2020년 범죄분석, 범죄사건처리기간, p. 21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