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실태
무고죄의 수사 단서
2021년
|
계
|
현행범
|
신 고
|
미 신 고
|
소계
|
피해자신고
|
고소
|
고발
|
자수
|
진정투서
|
타인신고
|
소계
|
불심검문
|
피해품발견
|
탐문정보
|
여죄
|
기타
|
무고
|
4,551
|
9
|
4,184
|
30
|
4,048
|
41
|
6
|
51
|
8
|
358
|
-
|
1
|
13
|
27
|
317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4 범죄통계표_ 2. 범죄의 수사 및 검거 단서, p. 192-193>
무고죄의 검거 단서
2021년
|
계
|
현행범
|
피해자신고
|
고소
|
고발
|
자수
|
진정투서
|
타인신고
|
신문
|
불심검문
|
탐문정보
|
범죄수법
|
검사지휘
|
타기관에서이송
|
기타
|
무고
|
3,670
|
6
|
55
|
3,108
|
24
|
16
|
24
|
6
|
10
|
-
|
16
|
1
|
14
|
4
|
386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4 범죄통계표_ 2. 범죄의 수사 및 검거 단서, p. 198-199>
무고죄의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2021년
|
계
|
초범
|
재 범
|
미상
|
소계
|
기소유예
|
선도유예
|
수배중
|
보호처분
|
선고유예
|
집행유예중
|
보석형집행정지중
|
형집행종료
|
감호소출소
|
기타
|
무고
|
732
|
21
|
691
|
-
|
23
|
-
|
3
|
5
|
22
|
2
|
523
|
-
|
113
|
20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8 범죄통계표_ 4. 전과자 전과자 전회처분 상황, p. 752-753>
무고죄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2021년
|
계
|
피 해 자
|
국가
|
공무원
|
고용자
|
피고용자
|
직장동료
|
친구
|
애인
|
동거친족
|
기타친족
|
거래상대방
|
이웃
|
지인
|
타인
|
기타
|
미상
|
무고
|
5,428
|
64
|
13
|
15
|
19
|
56
|
17
|
38
|
12
|
38
|
78
|
66
|
146
|
447
|
344
|
4,075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7 범죄통계표_ 1. 피해자 특성, p. 584-585>
무고죄의 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
2021년
|
계
|
구 속
|
불 구 속
|
소계
|
현행범체포
|
긴급 체포
|
사전 영장
|
체포
|
소계
|
불구속입건
|
영 장 요 구
|
적부심석방
|
검사 구속 취소
|
검사 기각
|
판사 기각
|
무고
|
1,063
|
3
|
-
|
-
|
1
|
2
|
1,060
|
1,044
|
15
|
1
|
-
|
-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4 범죄통계표_ 4.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p. 223>
무고죄의 범죄자 조치 상황
2021년
|
계
|
구속송치
|
불구속송치
|
무고
|
5,428
|
8
|
5,420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4 범죄통계표_ 4.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p. 220>
무고죄의 범죄자 자백 여부
2021년
|
계
|
자백
|
일부자백
|
부인
|
묵비
|
미상
|
무고
|
5,428
|
201
|
140
|
729
|
9
|
4,349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6 범죄통계표_ 3. 기타 특성, p. 571>
무고죄의 범죄자 처분결과
2021년
|
계
|
기 소
|
소년 보호 송치
|
불 기 소
|
기소 중지
|
참고인 중지
|
보안수사요구
|
소계
|
구 공 판
|
구약식
|
소계
|
기소 유예
|
혐의 없음
|
죄가 안됨
|
공소권 없음
|
구속
|
불구속
|
무고
|
5,162
|
575
|
17
|
292
|
266
|
4
|
519
|
24
|
482
|
-
|
13
|
6
|
-
|
191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4 범죄통계표_ 4. 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분, p. 228-229>
무고죄의 사건 처리 기간
2021년
|
경 찰
|
검 찰
|
소계
|
10일 이내
|
20일 이내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
소계
|
10일 이내
|
20일 이내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
무고
|
5,240
|
450
|
131
|
158
|
669
|
839
|
2,114
|
879
|
1,428
|
393
|
140
|
154
|
172
|
205
|
292
|
72
|
<출처: 대검찰청 2022년 범죄분석, 04 범죄통계표_ 3. 범죄처리기간,p. 21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