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실태 
무고죄의 수사 단서
|
2023년
|
계
|
현행범
|
신 고
|
미 신 고
|
|
소계
|
피해자신고
|
고소
|
고발
|
자수
|
진정투서
|
타인신고
|
소계
|
불심검문
|
피해품발견
|
탐문정보
|
여죄
|
기타
|
|
무고
|
5,263
|
10
|
4,767
|
31
|
4,605
|
58
|
5
|
60
|
8
|
486
|
-
|
-
|
18
|
34
|
434
|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192-193>
무고죄의 검거 단서
|
2023년
|
계
|
현행범
|
피해자신고
|
고소
|
고발
|
자수
|
진정투서
|
타인신고
|
신문
|
불심검문
|
탐문정보
|
범죄수법
|
검사지휘
|
타기관에서이송
|
기타
|
|
무고
|
4,694
|
4
|
109
|
3,845
|
43
|
8
|
39
|
13
|
29
|
-
|
22
|
-
|
7
|
2
|
573
|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198-199>
무고죄의 범죄자 전회처분 상황
|
2023년
|
계
|
초범
|
재 범
|
미상
|
|
소계
|
기소유예
|
선도유예
|
수배중
|
보호처분
|
선고유예
|
집행유예중
|
보석형집행정지중
|
형집행종료
|
감호소출소
|
기타
|
|
무고
|
778
|
2
|
745
|
26
|
3
|
-
|
7
|
4
|
26
|
1
|
624
|
-
|
54
|
31
|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Ⅴ. 범죄자 유형별 특성, p. 752-753>
무고죄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
2023년
|
계
|
피 해 자
|
|
국가
|
공무원
|
고용자
|
피고용자
|
직장동료
|
친구
|
애인
|
동거친족
|
기타친족
|
거래상대방
|
이웃
|
지인
|
타인
|
기타
|
미상
|
|
무고
|
5,850
|
252
|
32
|
95
|
63
|
398
|
78
|
129
|
33
|
221
|
500
|
523
|
519
|
1,617
|
1,219
|
171
|
<출처: 대검찰청 2023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Ⅳ. 피해자 특성 및 피해결과, p. 584-585>
무고죄의 범죄자의 구속·불구속 상황
|
2023년
|
계
|
구 속
|
불 구 속
|
|
소계
|
현행범체포
|
긴급 체포
|
사전 영장
|
체포
|
소계
|
불구속입건
|
영 장 요 구
|
적부심석방
|
검사 구속 취소
|
|
검사 기각
|
판사 기각
|
|
무고
|
1,066
|
10
|
1
|
1
|
3
|
5
|
1,056
|
1,039
|
13
|
4
|
-
|
-
|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223>
무고죄의 범죄자 조치 상황
|
2023년
|
계
|
구속송치
|
불구속송치
|
|
무고
|
5,850
|
29
|
5,821
|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220>
무고죄의 범죄자 자백 여부
|
2023년
|
계
|
자백
|
일부자백
|
부인
|
묵비
|
미상
|
|
무고
|
5,850
|
187
|
128
|
682
|
8
|
4,845
|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Ⅲ. 범죄자 특성, p. 571>
무고죄의 범죄자 처분결과
|
2023년
|
계
|
기 소
|
소년 보호 송치
|
불 기 소
|
기소 중지
|
참고인 중지
|
보안수사요구
|
|
소계
|
구 공 판
|
구약식
|
소계
|
기소 유예
|
혐의 없음
|
죄가 안됨
|
공소권 없음
|
|
구속
|
불구속
|
|
무고
|
5,788
|
683
|
20
|
355
|
308
|
14
|
272
|
27
|
236
|
2
|
7
|
6
|
2
|
90
|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 p. 228-229>
무고죄의 사건 처리 기간
|
2023년
|
경 찰
|
검 찰
|
|
소계
|
10일 이내
|
20일 이내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
소계
|
10일 이내
|
20일 이내
|
1개월 이내
|
2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
6개월 초과
|
|
무고
|
5,698
|
114
|
195
|
259
|
857
|
880
|
1,889
|
1,504
|
1,123
|
239
|
92
|
130
|
133
|
103
|
349
|
77
|
<출처: 대검찰청 2024년 범죄분석, 범죄통계표 Ⅰ. 범죄발생 검거 및 처리,p. 212-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