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파생상품 운용 특례

집합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마목의 위험평가액을 말함. 이하 같음)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2항 각 호의 지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이 경우 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함)에 해당 위험에 관한 지표의 개요 및 위험에 관한 지표가 공시된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제1항 후단).

집합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외파생상품 운용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을 작성하여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3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4항).

인쇄체크 부동산의 운용 특례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 취득 시 금전의 차입 및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전을 차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제1항).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부동산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에 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방법에 따라 금전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2항·제3항).

집합투자규약에서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것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할 것

실사보고서의 작성 및 비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실사보고서를 작성·갖춰 놓아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제3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5항 및 「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43호, 2022. 11. 9. 발령·시행) 제4-72조제1항].

부동산의 거래비용

부동산과 관련된 재무자료

부동산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 밖에 부동산의 거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으로서 담보권 설정 등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사항과 실사자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일정·추진방법,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그 사업계획서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제6항).

건축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자금의 조달·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추정손익에 관한 사항

사업의 위험에 관한 사항

공사시공 등 외부용역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미고시)

투자신탁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81조를 적용할 때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수익자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