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은 증권의 발행과 매매, 그 밖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고,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가증권발행인의 등록, 유가증권신고, 유가증권의 공개매수, 증권업 허가, 유가증권시장, 한국증권선물거래소(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 회계 및 감독), 증권관계단체(증권금융회사, 한국증권업협회, 증권예탁결제원, 증권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 등), 상장법인등의 관리(상장법인등의 공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상장법인 등에 대한 특례 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선물거래법」은 선물거래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탁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고 선물업의 육성 및 선물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물거래, 선물업의 허가, 선물협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간접투자기구 등의 구성과 자산운용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산운용회사(간접투자와 운용주체 및 관계인, 간접투자의 관계인), 간접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간접투자증권의 발행(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간접투자기구의 기관(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투자회사의 기관), 간접투자자산의 운용, 간접투자기구의 해산 등(투자신탁의 해지 및 합병, 투자회사의 해산 및 합병), 공시 및 보고서, 특수한 간접투자기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신탁업법」은 신탁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고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탁업의 인가, 신탁업의 업무범위, 신탁회사의 회계, 신탁회사에 대한 감독,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은 종합금융회사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종합금융회사의 영업인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범위, 종합금융회사의 행위제한,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 및 선물거래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포괄주의 규율체제의 도입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6면>
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업,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율체제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을 동일하게 규율하는 기능별 규율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20면 참조).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112면>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 고객(투자자)을 기준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금융기능을 분류하여 금융기능이 동일하면 동일한 진입·건전성·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기능의 특성에 따라 업규제를 차등적용 함으로써 금융업간의 규제차익이 사라지고 투자자보호가 강화되도록 하였습니다(기획재정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20면 참조).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금융기능의 분류>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금융기능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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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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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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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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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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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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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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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범위의 확대
기능별로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에 대해 상호간 겸영을 허용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 확대와 투자권유대행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투자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기획재정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41면부터 52면까지 참조).
투자자 보호제도의 강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기획재정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4면>
금융투자의 개념 
“직접투자”란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직접 주식,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