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의의와 범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중 아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을 것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인쇄체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2항 본문).

다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2항 단서).

인쇄체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및 적용 제외 신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등

사업주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날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업무 내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날 및 그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해당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2항).

사업주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및 정보를 교부받거나 입력 또는 제출한 날에 위의 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제3항).

「관세법」 제2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보세운송업자 등록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위험물질운송차량의 소유자 정보 및 운전자 정보 등을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제15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적용제외 사유"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사업주는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126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5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1항 및 별지 제62호서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특수형태 근로자 또는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6항).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5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5제2항 및 별지 제62호의2서식).

인쇄체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다음의 기준임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그 사업이 적용받는 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59호, 2021. 6. 30. 발령 2021. 7. 1. 시행)].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7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2항 본문).

인쇄체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위의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 표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8항).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9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을 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요양 중 휴업급여 및 재요양 중의 상병급여를 지급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