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노무제공자의 의의와 범위  

노무제공자의 의의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에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을 중개·알선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노무제공자의 범위

노무제공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인쇄체크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노무제공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6제1항).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6제2항).

인쇄체크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매월 지급하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1항 및 제2항).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6항 본문).

인쇄체크 노무제공자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노무제공자가 재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6호 본문).

노무제공자의 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83조의8).

사망 또는 부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질병이 확인된 날. 이 경우 질병이 확인된 날은 그 질병이 보험급여의 지급 대상이 된다고 확인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하되, 그 질병의 검사·치료의 경과 등이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을 시작한 날로 함

다만, 노무제공의 특성에 따라 소득확인이 어렵거나 소득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평균보수를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6호 단서).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10).

노무제공자의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노무제공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평균보수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보다 적으면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및 제91조의19제1항)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하는 노무제공자가 그 요양기간 중 일정기간 또는 단시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에서 취업한 날에 대한 보수를 뺀 금액을 부분휴업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 및 제91조의19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