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절차 
항고 제기
항고인과 법정대리인
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명령의 취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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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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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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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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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지방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다만, 형사사건을 제외)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의 제1심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피고, 피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의 관할구역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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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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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다만,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제외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의 제1심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피고, 피신청인 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의 관할구역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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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사건 및 특별항고사건
원심재판장의 항고장 심사
항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1심 결정·명령의 표시와 그에 대한 항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항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원심재판장의 각하명령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항고기간을 넘겨 항고를 제기한 경우
항고기록의 송부
원심재판장 등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고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심리
범위
변론을 열 것인지 여부 결정
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더라도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제2항).
항고심 종결
항고각하
항고기각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항고 대상이 된 결정 또는 명령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고인용
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명령을 경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4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