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전거를 도둑 맞았는데, 도둑이 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강제로 제 자전거를 되찾았는데, 도둑이 점유권을 주장하며 자전거의 반환 청구를 하네요. 자전거는 애초에 제건데, 제가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는건가요?

(답변) 대법원 1957. 11. 14. 선고 4290민상454 판결은, “원고가 피고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중 피고가 원고의 점유를 방해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그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본소와 반소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자전거 도둑은 자전거의 주인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자전거의 주인도 도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소와 반소는 모두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률구조공단(https://klac.or.kr)-법률정보-법률상담/구조사례-법률상담사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