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부동산등기의 신청  

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원칙

당사자 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1항)

공동 신청주의(「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공동 신청주의의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 출석주의(「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인쇄체크 부동산등기의 처리 절차  

접수

접수 담당자가 등기신청사건을 접수하면 그 신청서에 접수일자와 시각이 표시된 접수인을 날인하고, 접수번호를 부여한 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조기억장치인 등기신청접수장에 접수일자, 접수번호, 부동산의 소재지번, 고유번호 등을 입력하며, 이 때부터 해당 등기부에 Key-Lock을 설정하여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이 처리될 때까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고객센터-등기서비스 안내-서비스 개요-등기신청 서비스 참조).

등기관의 처리

등기관은 신청서 조사 → 등기부 대조 → 등기부 기입 → 교합의 순서로 처리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고객센터-등기서비스 안내-서비스 개요-등기신청 서비스 참조).

사무직원의 처리

등기 실행 완료에 대해 사무직원은 등기필정보의 작성 →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및 과세자료의 제공의 순서로 처리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고객센터-등기서비스 안내-서비스 개요-등기신청 서비스 참조).

인쇄체크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0조).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정하여 가능하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제1항).

이의 신청 절차

이의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신청연월일, 관할 지방법원 등의 표시를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 및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제2항·제3항 본문).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작성하고 「부동산등기규칙」제67조제4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인의 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해야 합니다(「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제3항 단서).

인쇄체크 “부동산등기부”란 무엇인가요?  

“등기부”는 무엇인가요?

등기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제1항).

등기기록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고 각각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및 「부동산등기법」 제13조제1항)

표제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등기부 열람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 본문).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제1항 전단).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 또는 등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전자문서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