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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 부동산등기의 개념, 종류, 절차 관련 법률 >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등기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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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에서는 사용빈도가 높은 등기절차를 중심으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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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의 개념
"부동산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의 형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민법」 제186조
및
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
부동산 및 부동산물권의 개념
부동산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정착물은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99조
제1항 및
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
부동산물권
"부동산물권"이란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입니다[
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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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물권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를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말한다면 물권의 득실변경이라고 표현합니다[
법령용어검색(한국법제연구원)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186조
). 따라서 등기공무원이 접수 후 등기필증까지 교부했다 하더라도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권리가 변동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2. 8. 22. 선고, 72다1059 판결
).
대항력
부동산물권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1조
제2항 참조).
순위확정적 효력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1항).
권리추정적 효력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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