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대공탁의 의의   

대공탁이란 ?

“대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해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대신 보관하여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법」 제7조 및 「공탁규칙」 제31조).

인쇄체크 대공탁의 청구권자  

청구권자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대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7조).

“공탁물을 수령할 자”란 공탁물에 대해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인쇄체크 대공탁의 청구절차  

대공탁 청구

공탁유가증권 상환금의 대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1항).

대공탁 청구 시 첨부서면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대공탁을 청구하는 자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공탁서에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4항).

대리인이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1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

같은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탁법원에 여러 건의 대공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을 때에는 1건의 공탁서에 1통만을 첨부하면 됩니다(「공탁규칙」 제22조 전단 및 제31조제4항).

만약, 공탁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청구인은 위의 청구서에 공탁물보관자 앞으로 작성한 상환금 추심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5항).

대공탁과 부속공탁의 동시 청구

유가증권공탁에 관해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습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2항 전단).

인쇄체크 대공탁의 수리 및 상환금(償還金) 추심  

대공탁 청구의 수리

공탁관이 대공탁의 청구를 수리할 때에는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에 그 뜻과 공탁번호를 적고 기명날인한 다음, 그 중 1통을 유가증권·이표출급의뢰서와 함께 청구인에게 내주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3항).

상환금 추심 및 추심비용

대공탁청구인이 공탁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대공탁·부속공탁청구서 및 유가증권·이표출급의뢰서 등을 공탁물보관자에게 제출한 경우 공탁물보관자는 그 대공탁청구서 끝 부분에 영수인을 찍어 청구인에게 반환하고, 공탁유가증권을 출급하여 그 유가증권 채무자로부터 상환금의 추심을 받아 공탁관의 계좌에 상환금을 대공탁금으로 거둬들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대공탁 청구절차의 추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