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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 공탁 개관 > 공탁 법제 개관 > 공탁 법제 개관
공탁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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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근거법령
공탁근거법령의 의의
“공탁근거법령”이란 공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말합니다.
※ 공탁근거법령에는 ①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다(공탁해야 한다).”는 전형적인 규정 외에 ②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담보(또는 보증)를 제공할 수 있다(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담보제공규정과 “제0조의 담보제공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다”는 공탁규정이 합쳐져 공탁근거법령이 됩니다.
공탁근거법령 예시
공탁근거법령은 다음과 같이 여러 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
「상법」
,
「어음법」
등의 민사실체법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법」
,
「가사소송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민사절차법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관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지방세법」
등 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토지 이용·관리에 관한 법령
「신탁법」
,
「담보부사채신탁법」
등 신탁에 관한 법령
「공인중개사법」
등 그 밖의 법령
공탁절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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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절차법령
「공탁법」
「공탁법」
은 공탁의 절차를 정하기 위해 제정된 절차법입니다.
「공탁법」
은 다른 법령에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법입니다.
「공탁법」
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탁절차, 제3장 이의신청 등,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탁규칙」
「공탁규칙」
은
「공탁법」
의 시행세칙으로 구체적인 공탁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탁규칙」
은 제1장 총칙, 제2장 공탁절차, 제3장 출급 또는 회수절차, 제4장 이자, 제5장 보칙,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은
「공탁법」
의 시행세칙으로 공탁금의 이자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
공탁은 공탁근거법령에 따라 공탁의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공탁근거법령 중에는 공탁의 내용뿐만 아니라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탁근거법령에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공탁법」
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공탁절차에 관한 특별규정에는
「민법」 제488조제2항
,
「비송사건절차법」 제53조
및
제55조
와
「민사소송법」 제122조
,
제123조
,
제126조
및
제502조
등이 있습니다.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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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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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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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성립(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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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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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지급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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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출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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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이자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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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지급청구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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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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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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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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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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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신청 및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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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내용(일부공탁 및 조건부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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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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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물 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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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물의 이의유보부 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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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물 회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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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손해배상금(합의금)의 공탁 및 회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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