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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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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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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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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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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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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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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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사용허가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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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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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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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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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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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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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기간과 대부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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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제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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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기간 종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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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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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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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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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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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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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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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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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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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품 이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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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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