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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자 > 국유재산 이용자 법제 개관 > 관련 법령의 개관 > 관련 법령의 개관
국유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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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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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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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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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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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의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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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의 목적
「국유재산법」
은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1조
).
「국유재산법」
에서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국유재산의 대부, 국유재산의 매각 등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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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의 목적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에서는 국유재산의 양여, 무상사용 등 개별법에 산재한 국유재산에 관한 특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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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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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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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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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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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과 사용허가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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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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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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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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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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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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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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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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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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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대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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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대부기간과 대부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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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대부계약의 해제와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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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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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기간 종료 등에 따른 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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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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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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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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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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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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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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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보호와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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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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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무단이용에 대한 제재 및 과오납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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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이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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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품 이용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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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물품의 이용(대부, 매각, 교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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