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이사물품의 인정범위  

이사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세관장은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않은 다음의 물품을 제외하고 거주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는 경우 관세 등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49호, 2023. 8. 7. 발령·시행) 제4조제1항].

가족수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수량

세관장은 내구성 가정용품에 대해 다음의 표에 따라 이사물품으로 인정하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

인쇄체크 이사물품의 반입  

이사물품의 반입기간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당 이사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일을 말함. 이하 같음)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은 다음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도착해야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

입국 후 외국 영주권포기자 : 외국 영주권포기일

귀화자 : 외국국적말소일 또는 우리나라 국적취득일

국적회복자 : 국적회복일 또는 외국국적상실일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천재지변, 운항선사(항공사)의 부도 등 이사물품을 기한 내 반입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또는 우리나라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위 두가지에 준하는 사유로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쇄체크 이사물품에 대한 과세   

필수 과세대상물품

세관장은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이사자가 반입하는 다음의 물품(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반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과세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음의 1.부터 4.까지 및 6.에 해당하는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및 제2항).

과세가격의 결정

이사물품 또는 단기체류자 반입물품(이하 "이사물품등"이라 함)의 과세가격은「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위 이사물품의 인정범위를 초과한 과세대상 이사물품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사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80%

사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60%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신품가격의 40%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신품가격의 20%

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최초 등록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 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그 가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

인쇄체크 이사물품 반입내역서의 작성 및 수입신고   

반입내역서 작성 및 수입신고자

이사물품등은 신고인의 명의로 수입신고 해야 합니다. 다만, 이사물품 반입내역서는 다음의 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이사자 또는 단기체류자(이하 ‘이사자등’이라 함)

이사자등의 동반가족

이사자등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가족임이 입증된 자

제출서류

이사물품등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래의 1. 및 2.의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전송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

기재시 주의해야할 물품

신고인이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 1란에 1품목씩 기재하며, 그 밖의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은 일괄하여 품명 란에 "HOUSEHOLD GOODS"로 기재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3항).

필수 과세대상물품

자동차, 엽총 등 통관 후 국내에서 등록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수리필증이 필요한 물품

신고자가 사후증명 등을 위하여 수입신고서에 구분하여 기재하고자 하는 물품

인쇄체크 세금납부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이사물품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1항, 「관세법」 제248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관세법」 제241조 또는 「관세법」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납부기한

이사자등은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2항).

가산금의 부과 등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의 송달을 완료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하는 서울세관장 또는 부산세관장에게 체납내역을 즉시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송부해야 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3항).

가산세 징수

세관장은 이사자등이 과세대상 이사물품을 수입신고 시 신고하지 않아 과세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함)의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