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항력"이란?

1. 건물 면적, 모양, 난방방식, 시설의 노후화 및 수리 필요성 등 건물 상태

2. 건물 위치, 전망·일조권, 주차 공간, 교통시설, 학교, 시장 등 주거 환경

3. 관리비 등 미납 여부(아파트 등 공동주택인 경우)

4.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1. 건물 위치, 접근성, 주차 공간, 역세권, 유동인구, 실수요층 등 상업공간으로서의 환경

2. 건물의 보존상태, 수리 필요성 등 건물 상태

3. 관리비 등 납부 여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인 경우)

4.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1. 토질, 수량, 농로, 수로,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여부

2. 상습 침수 가능성 및 인근 농지로부터의 피해 가능성

3. 도로, 경계, 방위 등 농지의 위치 및 주변 환경

4.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 및 농지전용 가능성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2. 입목(立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3.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상실된 토지

4. 입목·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5.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6. 위 2.부터 4.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 주택지[주택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 도로(입목(立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 제방(堤防)·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 하천, 차밭·꺽꽂이순·접순의 채취원(採取園),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논두렁·밭두렁,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산지에서 제외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 "분묘기지권"이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奉祭祀)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8367 판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지의 방향, 산세, 도로접근성 등 입지

2. 산지의 경계

3. 향후 택지개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