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주택의 해체 허가 및 신고  

해체 허가 및 신고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관리자는 주택을 해체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해체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주택 해체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제4항,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받은 경우 주택 또는 주택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각 사람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3호에 따라 조치를 명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서류를 확인하는 시·도지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해체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물관리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하려는 관리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및 별지 제6호의3).

해체공사계약서(해체공사를 수행하는 자가 해체공사를 하도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를 포함함) 사본

해체공사감리계약서 사본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 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본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한 경우 해체공사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9호 및 제51조제2항).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제1호).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0호 및 제51조제2항).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7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건축물관리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지 않은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축물관리법」 제51조의2제2호 및 제54조제2항제8호).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9호).

인쇄체크 주택의 멸실 신고  

멸실 신고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2조제8호).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본문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4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