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이용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토지이음(www.eum.go.kr)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규제안내서 열람

지형고시도면 열람

인쇄체크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대수선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대수선하려는 자는 건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10조제1항).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사전결정의 신청 및 첨부서류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0조제5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신고·협의의 의제

허가권자로부터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건축법」 제10조제6항).

사전결정 효력의 상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대수선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건축법」 제10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