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주택의 유지·관리  

소유자나 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주택,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2조제1항 전단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1호).

인쇄체크 대지의 분할 제한  

주택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주택이 있는 대지는 다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1항).

주택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아닌 지역은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s://luris.mltm.go.kr/)를 이용하거나 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민국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