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 신청  

집행취소(해제)의 신청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와 같이 이미 집행된 가처분집행을 취소(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가처분의 집행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대하여 집행취소(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신청서 작성

집행취소신청서에는 집행취소를 구하는 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결정일, 집행해제 이유를 간단히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신청취하의 의사와 더불어 신청취하로 인한 집행취소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신청비용 납부

집행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송달료(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 × 3회분)를 납부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712호, 2019. 1. 31. 발령 2019. 3. 1. 시행) 제7조제1항 및 별표 1].

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을 해야 하는 가처분의 집행취소신청은 해당 목적물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150조제2호 및 제151조제1항).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가처분에 대한 집행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합니다[「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62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제2호사목 및 별표 1].

집행취소 신청 접수(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채권자의 집행취소는 해당 가처분을 집행한 집행기관에 집행취소(해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법원이 집행하는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해당 집행법원에 집행취소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집행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의 경우 집행관에게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취소의 효과

집행취소의 결과 채무자는 가처분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신청인에게 그 소유권 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6다423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