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재산문제 > 재산분할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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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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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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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열기
-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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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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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