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산지"란  

"산지"란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자란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위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岩石地) 및 소택지(沼澤池)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함], 농지, 초지(草地), 도로 및 그 밖에 다음의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지목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인 토지

지목이 도로인 토지[입목(立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

지목이 제방(堤防)·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하천

지목이 임야가 아닌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및 논두렁 또는 밭두렁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인쇄체크 구분되는 개념(임야·산림·입목)  

산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임야, 산림 그리고 입목이 있습니다.

"임야(林野)"란

"산림(山林)"이란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념으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와 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 등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즉, 산림은 산지와 그 위에서 자라는 입목·대나무 등을 포괄하여 이르는 개념입니다.

"입목(立木)"이란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토지·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이때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합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처분하는 경우 그 효력은 입목의 소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등록을 하고, 정리해야 합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해당 수목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목등기부는 1개의 입목에 대해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둡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3조).

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둡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