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의 가입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험 및 연금 가입
가사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지원
가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 사회보험 적용·지원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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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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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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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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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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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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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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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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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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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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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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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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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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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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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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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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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24년말까지 신규신청한 자에 한하여 3년간 지원)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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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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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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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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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원 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36~4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