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란 무엇인가요 ? 빈집의 정의
빈집의 정의
조문
•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함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빈집에서 제외
√ 공공임대주택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제1호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함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
빈집의 통계
국가데이터처 주택총조사 집계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2021년 1,395,256가구에서 2022년 1,451,554가구, 2023년 1,534,919가구, 2024년 1,599,086가구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2015년(1,068,919가구)과 비교하면 2024년에는 약 49.6% 늘어났습니다[(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국내통계-주제별 통계-주거-주택총조사-건축연도 및 주택의 종류별 미거주 주택(빈집) 참조].
빈집의 문제점
빈집은 인근의 슬럼화, 범죄 장소로의 악용 등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를 위한 재산세제 개선방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2022. 8. 발행, 7면 참조).
빈집 증가에 따른 인근의 슬럼화
노숙자나 비행 소년들의 범죄 장소 악용
쓰레기 투기 및 적재로 인한 미관 저해
오·폐수나 정화조 방치로 인한 위생 문제 및 환경오염 야기
건물붕괴, 화재사고 등의 위험 노출
공간자원의 낭비로서,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다른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취할 수 있는 경제적이익의 손실 발생
주변 지가의 하락 초래
빈집이란 무엇인가요? 
빈집의 정의
빈집 증가에 따른 인근의 슬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