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1인가구의 증가  

가족의 대표적인 형태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2).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1인가구 수는 664만3000가구(31.7%)로 전체 가구 중 가장 많습니다. 2047년에는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중이 37.3%로 높아져 북유럽 국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1인 가구 증가의 의미와 대응” 2021. 12. 30. >.

1인가구 사유를 살펴보면 본인의 학업·직장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배우자의 사망, 혼자 살고 싶어서 등의 순이며, 연령대별 사유는 40대까지는 본인의 학업·직장, 50~60대는 본인의 이혼, 70세 이상은 배우자의 사망이 가장 큰 사유입니다[「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2021), 13쪽 참조).

1인가구 특징

1인가구는 경제·안전·건강 등에서 다인(多人)가구에 비해 취약합니다[「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2021), 14쪽, 32쪽 참조].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가구 중 7가구는 1인가구임

2020년 전반적인 건강 관리 실천율은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낮음

2020년 1인가구의 42.4%는 균형잡힌 식사가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30.9%는 아프거나 위급 시 대처가 어렵다고 응답함. 또한, 가사 어려움, 경제적 불안, 고립으로 인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쇄체크 1인가구 지원정책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10호).

1인가구를 포함한 가족실태조사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제1항).

가족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제2항).

2020년 1인가구 지원정책 욕구에 관한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① 주택 안정 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주거 안정의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으로 ② 돌봄서비스 지원, ③ 건강증진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2021), 36쪽 및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2021), 406면 참조].

1인가구 지원정책

정부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조례 제정 및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인가구 비중의 가파른 증가에도 여전히 다인가구 중심의 정책이 지속됨에 따라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서울연구원, 『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 2022, 12쪽 참조).

광역자치단체는 1인가구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 건강, 안전, 고립, 주거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도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 중입니다[『서울시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용역』,(서울연구원, 2022), 15-16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