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의 종류
|
첨부해야 하는 서류
|
인지 청구 소송
|
기본증명서〔신청인, 양육비이행지원대상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만한 사항(유전자감정서, 사진, 관계인 진술서 등)
|
양육비(변경) 청구소송
|
기본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주민등록표초본(신청인), 소득증명원(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집행권원(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화해조서 등)
|
이행확보 소송
|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
|
서류명
|
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
집행권원,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
조정조서
|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
양육비부담조서
|
집행권원,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
|
공정증서
|
집행권원, 집행문
|
|
감치명령, 과태료부과명령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이행명령결정문,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채권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
|
서류명
|
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
조정조서
|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
양육비부담조서
|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
|
공정증서
|
집행문
|
|
재산명시∙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
|
서류명
|
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
조정조서
|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
양육비부담조서
|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
|
공정증서
|
집행문
|
|
부동산 강제경매, 자동차 강제경매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사건본인),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별 서류>
집행권원 형태
|
서류명
|
판결, 심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
집행권원 정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
|
조정조서
|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
양육비부담조서
|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원, 집행문, 혼인관계증명서
|
공정증서
|
집행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