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적용 법률

법정형

촬영물 이용

불법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

재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위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 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2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83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324조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3항

7년 이하의 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적 학대행위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71조제1항제1호의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제4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모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