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모집인(보험설계사 및 우체국보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②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③ 회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④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⑤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택배원, ⑥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택배원,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⑨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⑩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⑪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⑫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⑬ 화물자동차 중 특수용도형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⑭ 화물차주로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사람, ⑮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⑯ 방과후학교, 방과후 과정, 특별활동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강사, ⑰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배달원이 소속된 사업장은 음식점이 아닌 배달대행업체이고, 배달원이 수행한 업무는 가맹점이 배달대행프로그램을 통해 요청한 배달요청 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이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서 ‘9223 음식배달원’의 업무보다는 ‘9222 택배원’의 업무에 더 잘 부합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리·판단해야 함에도 배달원을 ‘9223 음식배달원’으로 보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앱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요구되었던 ‘특정 사업에의 전속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개정, 2023. 7. 1. 시행)의 시행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법령개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가 삭제되고 관련 종사자는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되어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2022. 6. 10. 이후 2023. 7. 1. 사이 보조사업장(주된 사업 외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며, 이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개정, 2023. 7. 1. 시행) 부칙 제1조 및 제8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