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해야 하며, CCTV 설치 사실 및 보존기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28, 155쪽).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전단).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함)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단서).
입원 또는 입소자(入所者)의 권익은 보호되고, 포괄적인 제한은 금지됩니다. 
입원 또는 입소자의 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 그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해서는 안됩니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