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서비스 업체의 전동킥보드 이용 시

이용자의 상해·손해 범위에 관한 불공정 약관에 주의하세요~!

￭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기기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책임을 면제하는 등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의 약관을 심사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입은 이용자의 상해·손해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② 회사 자체 보호프로그램에 명시된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던 것을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까지 확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공유서비스 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불공정 약관 조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0. 11. 30),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 참조>

가해자가 피해보상 거부 시 보험사에 직접 피해보상 신청하세요!

￭ 전동킥보드 등으로 인해 상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가 치료비 등 보상을 거부할 경우

→ 가해자의 정보(가해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의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됨)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서류를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본인의 가족이란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등이 포함)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제출해야 보상 가능

￭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대인Ⅰ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구상함(가해자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

<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범위 >

※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의 취지가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자동차보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점임을 감안하면 먼저 가해자와 보상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0. 10. 20.),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