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 보충역 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0조제4항, 「병역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및 제2항).
복무기관의 장은 위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사람 중에서 복무이탈 등 복무연장사유 및 소집해제 중지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 교부를 중단하고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2047호, 2024. 2. 6. 발령·시행) 제49조제5항].
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 수술을 받은 병(의)원,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통원 치료경력이 있는 병(의)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4조제1항 본문).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해당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의 접수 사실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4조제1항 단서).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받은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신체등급 5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신체등급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역면제자로 바로 소집해제 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바로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4조제2항).
수형자 등의 전시근로역편입 등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실 확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병역법 시행령」 및 제136조제1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5조제1항).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위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제출하면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그 서류를 검토하고, 전시근로역편입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편입 및 소집해제 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위에 따라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처리규정」(병무청 훈령 제2034호, 2024. 1. 29. 발령·시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시근로역편입 및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6조제2항).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7조제1항).
사회복무요원이 위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서류를 검토하여 병역감면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시근로역편입 및 소집해제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무를 이탈한 사람은 병역감면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병역법」 제68조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7조제2항·제3항).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출한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적격자를 심사하여 소집해제처분하고 그 사실을 정리한 병역증과 처분결과를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8조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9항에 따라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 및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합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8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